노사관계개혁위원회 활동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 노 사 정
3자 공동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참여대표들 저마다가 21세기형 신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잊은채 "집단이기주의"(노동계) "보수로 일관하는 비타협적 자세"(경영계)
"무책임한 방임주의"(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일 대통령보고를 앞두고 7일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대로는 노동법개정의 윤곽조차 잡지 못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H대 K교수(경제학과)는 4일 노개위가 1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하자 "애당초 합의에 맡긴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용자측을 보자.

경총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론"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전경련은 복수노조나 제3자개입금지 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계는 어떤가.

민노총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복수노조조항을 관철시키는 대신
변형근로제 등 사용자들의 고용시장유연화 논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총은 유일한 중앙노동단체인 현위치에
연연해 기존 노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여하한 제도개혁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4인 4색"인 셈이다.

<>.과거엔 이 정도 이견차면 정부가 나서 해결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노동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청와대 내에서도 노사개혁에 대한
의견은 양분돼있다.

이석채 경제수석이 "경쟁력 높이기"를 "삶의 질 제고"보다 우선하고
있는 반면 박세일 사회문화수석은 양자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석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박수석은 노동계를 껴안을 수 있는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터 분열돼있으니 중재할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연인지 몰라도 가장 대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과 경총이
복수노조허용이란 점에선 함께 손을 맞잡고 박수석에 닿아있다.

기존 제도의 유지에는 또 전경련-노총-이수석이 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노개위 공익위원들과
정부를 대표해 실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까지 합하면 변수는 무려 8개나
된다.

합의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7일 최종회의를 앞두고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첫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김광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노총과
전경련측을 설득해 낼 경우다.

이렇게 되면 소위 3금과 3제는 모두 노동법개정에 포함된다.

설득이 실패할 경우는 합의된 것만 대통령에게 보고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넘겨 계속 회의를 해나가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마지막 가능성은 합의된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결정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어쨋든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6개월간의 노개위 활동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애당초 합의에 맡긴 것 부터가 잘못이었다"는 말이 들어맞게 된다는
얘기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