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는 어느나라에서나 고통스런 작업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간단한 문제
가 아니었다.

하지만 선진 각국들은 여러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의지와 아이디어의 문제라는 얘기다.

각국의 공기업민영화사례를 소개한다.

<>담배산업부문=일본정부는 82년 일정기간 제조독점은 보장하는 일본담배
공사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고 85년 4월 특수회사인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를
발족했다.

특수회사설립 이후 담배수입을 자유화하고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담배소비세를 신설했다.

소매인지정제 정가제 잎담배 전량수매제도는 계속 유지했다.

또 담배이외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가스산업=영국은 가스공사 민영화시 분할매각이 아닌 생산 수송 공급
기기판매등 전유통체계를 통합, 일괄매각했다.

발행주식의 97%를 주식시장에서 매각했으며 주식청약자격도 국내에 80%,
해외에 20%를 배정했다.

또 영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소유에 따른 수송독점을 배제하고 수송및
판매부문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송업자는 제3자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배관망의 사용권을 제공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민영화를 통해 신규진입 허용으로 소비자가격이 대폭 인하됐다.

<>통신산업=영국통신공사는 3차례에 걸쳐 97.6%의 정부지분을 매각됐다.

1차 매각 이전에 런던 뉴욕 토론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인수공모방식이나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됐다.

대규모 매각에 따른 납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금분할납입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을 통해 종업원 주주를 확대했으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3년이상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1주의 황금주를 소유, 영국통신공사에 대한 임원영입과
정관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되 의결권행사는 금지했다.

민영화후 서비스개선은 물론 국가재정부채가 감소했다.

<>제조업=기간산업의 자립기반 정착,부실기업의 정상화및 경제발전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돼 민간이양의 필연성이 대두됐다.

포르투갈의 경우 조직분할 일부공장의 폐쇄등 조직개편및 재무구조개선등
구조조정 추진후 민영화를 추진했다.

대규모 국영기업은 최고입찰가격및 고정가격매각등 단계적으로 공매했다.

주식매각대금은 공채의 상환, 국영기업의 재무구조개선및 국영기업 투자에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사전 구조조정없이 추진한 철강회사의 민영화는 실패했다.

이는 장래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등으로 입찰자들이 특정사업부문 위주로
제한적인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입찰자가 한사람이 되는 결과가 초래
되어서다.

포르투갈은 구조조정을 위해 부채청산및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은행=프랑스 파리바은행의 민영화는 87년 정부지분 3천5백만주를
1주당 4백5프랑씩 총 1백46억프랑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각은 종업원 국제금융시장 주식시장등에서 매각됐으며 소액투자가에
대해서는 10주당 4주씩 우선배정하고 공매후 18개월간 계속 보유할 경우
10주당 1주 비율로 무상주를 배분했다.

종업원에게는 5~20% 할인매각하고 5% 할인구입시에는 매입후 즉시 매각이
가능하나 20% 할인구입시에는 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2년이상 계속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