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인간개발연구원,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세미나
벨뷰룸에서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 "국제경쟁시대의 경쟁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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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法 "교육 기회 봉쇄 아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하지만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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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2마리 폐사' 거제씨월드 "동물 학대, 당치 않은 주장"
돌고래 2마리가 폐사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아쿠아리움 거제씨월드가 동물 학대 의혹에 대해 "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1일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당사는 사육 중인 전체 동물들 건강을 고려해 생태설명회 참여 여부와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거나 투약 및 회복기에는 전담 수의사와 사육사의 집중 케어와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새끼 돌고래 출산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거제씨월드는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됐는데 이를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새끼 돌고래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 위반 염려 때문에 동물복지 윤리에 반하는 낙태 및 안락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변화된 환경과 강화된 규제 등으로 미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돌고래 안전과 행복, 지역사회 관광 자원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감안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돌고래 죽음에 누구보다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매일 동고동락하던 저희 전 직원들"이라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계 당국과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앞서 거제씨월드에서는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질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 쇼에 동원됐다가 각각 지난 2월 25일과 28일 폐사했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14마리의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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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 200만원 강매 당했다"…열받은 외국인 관광객들
"명동에서 화장품 200만원어치를 강매당했습니다. 업체는 상품을 구매한 이상 환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네요." (태국인 관광객 비유 씨(36))비유 씨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아봤지만, 명동 내 위치한 관광경찰센터가 굳게 닫혀져 있어 환불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불황을 겪었던 명동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의 '꼼수 강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바가지·강매 등 문제를 해결해오던 서울 관광경찰대가 올 초 폐지되면서 경찰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명동 외국인 관광객 늘자 '꼼수 강매'도 기승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의 쇼핑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92건으로 2022년 22건 대비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 관련 세부 신고 내용은 △환불 및 교환 △가격 시비 △부가세 환급 등 불편 사항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으면서 쇼핑 관련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명동에선 최근 강매와 관련된 불편 접수가 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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