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정원과 인건비총액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공공서비스와 물품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액을 임금 인상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공통지침에서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의 기본목표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기로 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공공서비스 및 물품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며 <>인력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의 동결과 함께 소모품비, 기밀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의 경상경비도 올해 수준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했다.

한편 상여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3백%의 기본상여금을
계상하고 올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최고 4백25%까지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주무부처가 혼연일체가 되어 비효율적 관행을
과감히 제거,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