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재구 남성대골프장대표 모친상

입력1996.10.21 00:00 수정1996.10.21 00:00

<>김재구남성대골프장대표 모친상. 김세옥 경찰청보안국장. 옥전 서울경
찰청3기동대장. 채전 사업 조모상=20일 낮12시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22일
오전7시 459-5299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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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재판소원…'李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도 있다.이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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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영증권

◎승진 ◇부장▷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차장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디지털결제팀 유미진 ▷APEX 대구 이복순 ▷구조화금융부 최정훈 ▷투자개발부 최지현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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