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OECD이사회는 우리나라의 29번째 OECD회원국가입이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국회비준의 절차를 남겨두고 야당인 자민련과
국민회의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가입으로 우리가 세계경제선진국의 일원임을 공인받은 것은
국가적위상을 드높인 쾌거가 아닐 수 없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현실정에서 OECD가입은 다소 부담이 따른다는
주장에 공감하지않을 수없다.

알려진대로 높은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악화, 외채누적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터에 OECD가입으로 서비스산업과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된다면, 취약한 우리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여러분야에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또 후발개도국등에 대한 원조확대등의 재정적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니
걱정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많은 부정적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규모나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우리의 OECD가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OECD가입이후 무한경쟁의 치열한 선진경제질서에 맞추어 우리의
규약과 관행을 새롭게 적응시키려면, 얼마간의 여건악화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OECD측의 자발적요청에 의해 가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고,
결국 가입이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혼선과 내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칫 OECD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확대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지도 모를 위험부담은 있다.

하지만 망설이고 연기한다고 해서 우리경제 회생에 득될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세계경제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못해 경쟁에 뒤처진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안된다는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국력을 소모시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경제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기위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그리고 정치권도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당리당략적 차원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주길 바란다.

김상훈 <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