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동해안 개발계획을 남북관계 개선의 접점으로 판단,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의 추진에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 북한당국과의 투자
보장체제수립 등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스스로 "황금의 삼각주"로 자화자찬하며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나진.선봉지대의 경우 정부는 북한의 점진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꾀한다는 기본틀아래 투자를 적극 검토해왔다.

정부는 4자회담제의 이후에는 종전의 "당국간 투자보장 협정체결전 투자
불가" 방침을 신축적으로 해석, 투자이전의 사업타당성 조사에는 전향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나진.선봉투자포럼에
우리측 참가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우리측의 호의를 무시하고 신청자 53명중 20여명을 선별
초청함에 따라 참가계획 자체가 백지화되고 말았다.

신포경수로 사업은 한전이 사실상 전담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하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전건설과정을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수로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신포시 금호지역에 대한
부지조사가 한전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지형 지질 등 기초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다.

KEDO 이사회는 지난 3월 한전을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했다.

KEDO와 한전간에는 현재 주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초 주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KEDO와 주계약자간 잠정협정 체결(한전측의 협력업체선정 수송
보험 등) KEDO 현장사무소 설치 부지공식인수 통신.통행준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부지준비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수로공사에는 하루 최대 7,000~1만명, 공사기간중 모두 1,000만~1,500만
명이 동원될 전망이다.

인적교류의 경우 우리민항기가 국적표시를 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건설업계는 7,000억원규모에 이를 사업물량 수주전에 이미 뛰어드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고 해운업계도 엄청난 물동량 수송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접어들면 적극 참여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북한이 4자회담 등에 응해 올 경우
관광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남북합작으로 금강산 일대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핵심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신금강 등 금강산 일대를 동북아굴지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강산 일대에 대한 투자는 <>여행알선업 전문음식점
관광운수업 토산품가공업 등 소규모 투자 <>200실규모의 모텔 건설 <>골프장
스키장 해변시설 500실규모의 호텔 건설 <>국내인대상 200실규모의 콘도
미니엄및 500명수용 규모의 국제회의시설 등의 순으로 구체화된다.

금강산 개발사업은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한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10개도시의 시장을
비롯해 32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에서 열렸던 "제3회
환동해권 확대거점 도시회의"에서 한국의 설악산 북한의 금강산 일본의
후지산 중국 장백산을 연결하는 4개국 관광루트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런 컨소시엄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한 이런 계획은 구체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개 가까운 기업이 나진.선봉지대를 실사했지만 실제로 이 지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

당국간 투자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80년대말부터 금강산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던 현대그룹 등 상당수 기업들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주)태창이 금강산 일대의 생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