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고액권 시비

러시아의 극작가 N 고골리는 그의 작품 "검찰관"에서 "새 바삭 바삭하는
지폐를 쥐면 행복이 뒤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고골리가 말한 지폐란 소액권이 아니라 고액권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고액권이란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액권은 1만원짜리 지폐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1만원권을 고액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물가협회가 조사한 358개 생활용품중에서 1만원권을 가져야 살수 있는
품목이 절반에 가까운 163개 (45,5%)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20여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8단계 화폐체계에서 1만원권이
최고액 지폐이므로 고액권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국민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유통증대를 들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만원권 수표의 발행규모는 93년 5억8,849만
6,000장에서 지난해 7억4,081만7,000장으로 2년 사이에 무려 25.7%나
늘어났다.

이에따라 작년의 수표관리비용은 1장당 발행비용 및 10년간 의무보관비
등 823원씩 무려 6,097억원에 이르렀다 한다.

낭비라고 할수 있다.

또 수표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고 수표는 지폐에 비해 위조하기 쉬우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100달러 (약 8만원) 1만엔 (약
7만2,000원)권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5만원이나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 고액권 발행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액권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나 서비스가격의 상승,
그리고 탈루소득의 고액권 저장가능성 등 부작용이 많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함께 상승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어지간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있으며 "전자화폐"출현도 멀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새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또 많은 돈을 취급하는 기업의 결제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수표 등
신용수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거의 예를 봐도 고액권을 발행한 뒤 인플레 심리 때문에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새 고액권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