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2돌] 선진경제 : 뉴질랜드 .. 인터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 이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정부의지와
지도력,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제시 등을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성공열쇠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무처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행정서비스위원회의 공공부문개발과
책임자인 알렉스 매더슨과장은 한국경제신문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여년에 걸친 뉴질랜드 정부개혁에 대한 자체평가와 앞으로 추가 개혁의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조직구조 등 근본적인 차이로 똑같이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한국도
뉴질랜드가 도입한 정부회계책임법을 참고로 개혁의 실마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다음은 매더슨과장과의 일문 일답.

-뉴질랜드정부개혁 전후를 비교했을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의 생산성향상을 꼽을 수 있다.

개혁전에는 국민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부문이 정부통제하에 있었다.

이러다보니 행정목표도 흐지부지됐으며 부처간 이권다툼도 치열해졌다.

게다가 책임의식의 결여로 공무원들사이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팽배해 있었다.

당연히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는 뒷전으로 밀릴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같은 비효율성은 오랜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척결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입안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떼어내 별도 설립한 "공공업무 이행공사(SOEs)"로
과감히 이양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대고객 서비스 질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과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적자재정에 허덕이던 정부기관이
하나같이 흑자로 돌아섰다.

예를 들어 통신공사의 경우 직원수는 거의 절반가까이 줄었으나 생산성은
무려 87% 향상됐다.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3배나 늘었다"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도 정부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긴가.

"그렇다.

정부개혁의 성공이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리스트럭처링 덕분에 정부예산규모는 지난 92년 GDP대비 41.6%에서
현재 36%로 뚝 떨어졌다.

더욱이 같은 기간 51억NZ달러에 달하던 재정적자는 현재 33억NZ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이자 등 정부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91년 GDP의 6%이던 것이
현재 4.2%로 줄어들었다.

지난 5년동안 경제도 연평균 3.3% 성장했다.

지난 10여년의 1.2%성장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다.

실업률은 10%에서 6%로 떨어졌으며 10%를 웃돌던 인플레도 최근 5년간
평균 1.9%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

-개혁성공의 열쇠는 무엇이었나.

"뉴질랜드라는 하나의 커다란 배가 항로를 잘못 잡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 배를 그냥 놔둘 경우 침몰 등 최악의 위기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같은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정부가 개혁의 총대를 메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물론 자기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순항을
위해선 감수해야 했다.

믿고 따라준 국민에겐 지금도 감사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개혁프로그램이 있다면.

"지난 10여년에 걸쳐 숨가쁘게 추진해온 개혁중 좀더 세심하게 수정해야할
부분을 가꾸고 다듬는 중이다.

이러한 잔손질을 통해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개혁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혁은 항상 "진행형"이라고 믿는다.

완결판이란 있을수 없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정부역할 축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임업공사와 라디오 뉴질랜드를 민간의 손으로 넘겼다"

-한국도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고나 조언이 있다면.

"한국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게 조금은 망설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개혁의 일반적인 교훈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도 적절히 조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뉴질랜드가 운이 좋았던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회계책임법은 추천해볼만 하다"

매더슨과장은 72~87년까지 외무부 정책및 외교관계부문에서 일했으며
88년부터 행정서비스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호주 국립대학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