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원래 OECD는 경제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해 주요국간에 협의를 긴밀히
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기구이므로 우리의 가입은 곧 선진 여러나라와
각종 경제문제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창달과 자유무역의 확대가 창립이념이므로 회원국은
공동연구, 정책개발, 정보교환 및 정기적인 정책효과 점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 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였던 각국간의 견해와 이해의 차이가 점차로 좁혀지는
것이 동기구 운영방식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합의방식은 소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점과
또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천 과정에서 더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등이 이 기구의 장점의 하나이며 그동안 양자협상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만 있어 왔던 우리 경제외교에 이제 새로운 활력의
장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OECD가입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중요한 과제는 실로 다양하다고
하겠고 대부분의 과제가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차피 극복해
내야할 필수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OECD가입과 동시에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OECD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념, 그리고 각종 기준 및 규범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우리경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WTO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맞추어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편해가는 과정에 있으나, 이제 OECD가입을 계기로 환경
노동 및 경쟁조건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OECD측이 제기한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해
일단 수용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와 같은 요구는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어차피 다시 제기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를
고려한 산업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과 연계해서 WTO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의 진전이 산업 및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OECD가 권고하는 노동시장정책및 노동권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 각 부문에 잔존하는 경쟁제한적 제도 및 관행의
철폐는 단지 OECD가 요구하는 경쟁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산업구조를 경쟁위주의 구조로 과감하게 전환시키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OECD가입시점에서도 산업구조조정의 방향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은 멀지않아 다시 한번 대변혁의 과정을
거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OECD가입에 따라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분야로서 금융분야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외지향적 경제개발과 산업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지원 및 경영의 자율성 제한등으로
인하여 실물부문이나 외국금융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비한 금융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OECD가입으로 또하나 유의해야될 분야는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시경제에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리에 비해 훨씬 높은 국내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단기투기성자금
(hot money)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원화가 급격히 절상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행히 금번 OECD 가입협의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자유화를 관철시켰으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본자유화에 부응하는 국내거시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고성장 위주의 경제운용
정책이 거시경제적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며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금융정책의 운용외에도 금융.자본자유화로부터 예상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과 불공정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OECD 가입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

OECD가입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 혜택
또한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OECD가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경제적부담을
극소화하는 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슬기와 중지를 모아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