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한전 등도 시내 및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내년중에 각 1개씩 허가할 시내 및 시외전화사업자를 기간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 민간기업 한전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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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10일 강봉균장관과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강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허가계획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올해중에 허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경쟁확대계획에서는 또 내년중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자
허가방침을 정하고 차세대이동통신(FPLMTS)사업자의 허가시기와 방법은
98년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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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망사업자는 허가시기를 금년에서 내년으로 늦춰 1개구역에
1개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구역을 공단 등의 인접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분제한(유선의 경우 10%)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무선호출은 시장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의 지역, TRS는 지난6월 신규사업자 선정때 빠진 전북 충북
충남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중에 각 지역별로 1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제 해저광케이블임대사업과 위성사업은 내년부터 신청기업에 대해
허가하고 음성회선재판매는 99년부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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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전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 등은 신규사업자를 98년 시장개방 이전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통신사업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98년부터는
통신사업자들간 인수.합병을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