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성장잠재력 확충이 과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이 작년4.4분기를 기점으로 6%대로 떨어졌다는
한은발표는 다지고보면 전혀 놀랄 일이아니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잠재"진 실제진간에 성장율의 하향은 추세상
예고되 것이고,한은 발표대로 작년하반기이후 공정투자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압력을 촉발하지않는 최대 성장능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율이
자연실업율을 얼마로 보느냐는등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7.2%에서 6.8%로의 하락"에 지나치게 좌절감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잠재성장율=적정성장율이란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주부등의 취업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의 비중을 낮추려는 정책의도라면 그 적정선은 물가에 초점을 둔
잠재성장율보다 높을게 당연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표한 "잠재성장율6%"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겹쳐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불황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끌어내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하반기이후 성장율이 6%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는 시점에서 "잠재성장율 6%대하락"을 발표한 것자체가 그런 의도
아니냐는 지례짐작들도 없지않은 것같다.

어쨌든 정책당국자들이 "이제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기가 지났다는 것을
의식해야한다""6%대의 성장이면 만족할수 있지않느냐"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은발표가 우리 모두에게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과소비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기술개발도 만족할만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큰폭으로 떨어졌다고 본다면, 이에대한 반성이
있어야할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개발연대처럼 높은 성장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볼때 고도성장은 여전히 긴요하다.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여기는 시작은 옳지않다.

한은은 노동공급증가율 2.7% 자연실업률 2.4%를 바탕으로 6.8%라는
숫자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 실업률이 2%대이나 잠재실업이 엄청나게 존재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실제로 투입가능한 노동력은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가에 압력을 주지않고도 성장할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해석할수
있다.

정부에서 이번 한은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숫자를 경제운용에 어떻게
어느정도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고입금 고금리의 고비용구조가 투자기피-성장둔화를 결과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토로하는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은 물론이고, 성장목표를
축소조정하거나 통화공급을 축소하는 근거자료가 되서도 안된다.

그것은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돼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