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계절관세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동남아지역으로부터의 과일류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탄력관세
중 하나인 계절관세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달말 발표한 관세제도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차이로 인한 국내시장교란방지를 위해 관세
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조약
에도 위반되지 않는데다 향후 과일류수입에 따른 시장교란방지에 필요하다
는 반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로도 시장교란을 방지할수 있는데다 이
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계절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