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2개 핵심위원회가 한국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OECD 고위관계자들이 10일 밝혔다.

OECD 산하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및 무형거래
위원회(CMIT)는 한국의 가입신청안을 검토한뒤 지난 주말 회원가입 지지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두 위원회는 OECD장전과 여러 협약들에 대한 한국측의 태도를 논의한 뒤
한국이 OECD 회원자격을 가질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원회는 한국의 회원가입지지 의견서에서 자본개방 일정표에는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았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다른
항목들을 다수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환경위원회도 수일내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OECD 여러 회원국들은 한국이 노동.사회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회원가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력한 노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 회원국들은 한국이 인권시장
측면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부문에 관한 자유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같은 개선조치를 회원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를 이사회측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한 OECD의 입장은 다음주 제출될 실사보고서와 OECD권고에 대한
한국측의 수용태도 여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특히 OECD측이 중시하고 있는 핵심사항은 복수노조설립 금지규정, 제3자
개입금지규정, 공무원노조 금지규정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