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수당 (임금)이 지난 94년 도입초기에 비해
최고 3.7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2개 산업연수생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급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연수생 1명을 근로자로 쓰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달평균 69만6천여원으로 같은 업종 내국인근로자 인건비
(88만3천원)의 80%에 육박했다.

이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초기 1인당 연수수당이 미화 2백~2백60달러
(한화 16만~20만8천원)였던 것과 비교할때 불과 2년여만에 최고 3.7배
가량 오른 것이다.

연수생 고용비용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기본 연수수당 (기본급) 30만원,
초과근로수당 20만8천원, 기타 수당 5만4천원, 상여금 2만6천원 등
직접비용이 59만여원이고 식비보조금 10만6천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둘러싼 인권탄압 시비를 해소하고 외국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산업기술연수생은 모두 5만7천여명이며
연말까지 3만여명의 해외인력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내국인의 7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