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이라크 강풍을 견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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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일 연이은 미국의 전광석화 같은 대이라크 공격은 그 속도 만큼이나
신속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파장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전쟁수단 급변에 따른 현대전의 초속적 발발-진행, 유일 세계 경찰국가의
의사결정 재량범위, 폭력집단의 모방적 충동 가능성, 유가 외환시세 등
즉각적이고 광범한 피해확산의 우려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신중한 대응방안과
안전장치 모색을 요구한다.
91년 쿠웨이트사태 전후로 노출된 사담 후세인의 포학성에 대한 응징,
그 연장선에서 이라크군이 유엔 금지선 북위 36도를 넘어 쿠르드족 근거지를
습격한데 대해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당위에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제적 공인의 절차가 너무 생략된데 1차적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다.
실로 이라크군의 행동 개시일인 지난달 31일과 미군의 첫 미사일이
발사된 이달 3일 사이의 단 사흘동안 미국이 취한 속전속결이야 말로
아무리 해도 성급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더구나 후세인이 바로 미국의 경고에 굴복하는 시늉을 한 이상,미국은
모라토리엄을 연장해 주는 편이 훨씬 현명했다.
사후동의를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비밀회의에서 영국외 3국이
모두 동의를 미룬 사실 하나로도 이는 입증되고 남는다.
특히 선거를 앞둔 클린턴으로선 그런 졸속결정이 재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
사우디 중심의 중동에 열강이 최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석유 탓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두차례 석유파동 이후 유가가 이만한 것도 미국의 그런 집착에 힘입은
바 큼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번도 발단은 석유다.
유엔이 기아선상의 이라크에 70만배럴 석유수출 허가를 준것 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여기서 후세인은 오판을 했거나 다른 욕심을 냈다.
쿠르드지역 통과 송유관을 자국지지 부족의 장악하에 두고자 금지구역
월경을 감행한 것이 덫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 공방전 자체가 아니라 그 여파다.
전단이 확대될 경우 참전범위 확산도 걱정거리다.
하지만 더 큰 불똥은 경제로 튄다.
그렇잖아도 20달러 문턱 강세에 와있던 국제유가는 대기중이던 이라크유의
수출이 사태발발로 유엔에서 보류되자 이미 배럴당 23달러선으로 근년
최강세를 시현, 그 이상의 속등이 우려된다.
게다가 주요 자본시장에서 주가는 폭락,미달러는 폭등세다.
미화강세는 당연히 엔의 대달러 약세를 더 촉진, 그렇잖아도 급격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한국으로선 앉은채 최대 피해를 면할수 없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즉각으론 원유에 연동된 국내유가의 불안, 그 여파가 물가
전반에 미치는 논리는 석유파동때 겪은 바다.
물론 중동전의 영향을 유독 한국혼자 입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큰 차이 없이 피해를 본다.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만큼 세계는 이미 하나다.
그러나 좀더 눈을 크게 뜨면 세계화 지구촌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무자원 무역대국부터 희생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대표가 한국이다.
중동에서 부는 강풍에 견디는 길은 낡은 교훈같으나 유비무환이상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
신속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파장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전쟁수단 급변에 따른 현대전의 초속적 발발-진행, 유일 세계 경찰국가의
의사결정 재량범위, 폭력집단의 모방적 충동 가능성, 유가 외환시세 등
즉각적이고 광범한 피해확산의 우려가 국제사회로 하여금 신중한 대응방안과
안전장치 모색을 요구한다.
91년 쿠웨이트사태 전후로 노출된 사담 후세인의 포학성에 대한 응징,
그 연장선에서 이라크군이 유엔 금지선 북위 36도를 넘어 쿠르드족 근거지를
습격한데 대해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당위에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제적 공인의 절차가 너무 생략된데 1차적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다.
실로 이라크군의 행동 개시일인 지난달 31일과 미군의 첫 미사일이
발사된 이달 3일 사이의 단 사흘동안 미국이 취한 속전속결이야 말로
아무리 해도 성급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더구나 후세인이 바로 미국의 경고에 굴복하는 시늉을 한 이상,미국은
모라토리엄을 연장해 주는 편이 훨씬 현명했다.
사후동의를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비밀회의에서 영국외 3국이
모두 동의를 미룬 사실 하나로도 이는 입증되고 남는다.
특히 선거를 앞둔 클린턴으로선 그런 졸속결정이 재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
사우디 중심의 중동에 열강이 최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석유 탓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두차례 석유파동 이후 유가가 이만한 것도 미국의 그런 집착에 힘입은
바 큼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번도 발단은 석유다.
유엔이 기아선상의 이라크에 70만배럴 석유수출 허가를 준것 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여기서 후세인은 오판을 했거나 다른 욕심을 냈다.
쿠르드지역 통과 송유관을 자국지지 부족의 장악하에 두고자 금지구역
월경을 감행한 것이 덫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양국 공방전 자체가 아니라 그 여파다.
전단이 확대될 경우 참전범위 확산도 걱정거리다.
하지만 더 큰 불똥은 경제로 튄다.
그렇잖아도 20달러 문턱 강세에 와있던 국제유가는 대기중이던 이라크유의
수출이 사태발발로 유엔에서 보류되자 이미 배럴당 23달러선으로 근년
최강세를 시현, 그 이상의 속등이 우려된다.
게다가 주요 자본시장에서 주가는 폭락,미달러는 폭등세다.
미화강세는 당연히 엔의 대달러 약세를 더 촉진, 그렇잖아도 급격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한국으로선 앉은채 최대 피해를 면할수 없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즉각으론 원유에 연동된 국내유가의 불안, 그 여파가 물가
전반에 미치는 논리는 석유파동때 겪은 바다.
물론 중동전의 영향을 유독 한국혼자 입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큰 차이 없이 피해를 본다.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만큼 세계는 이미 하나다.
그러나 좀더 눈을 크게 뜨면 세계화 지구촌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무자원 무역대국부터 희생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대표가 한국이다.
중동에서 부는 강풍에 견디는 길은 낡은 교훈같으나 유비무환이상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