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외채와 군부정권교체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중남미지역이 안정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중남미지역내 총생산(GDP)은 전세계의 5.9%선인 1조6,846억달러이나
오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80년대 외채위기로 급속히 저하됐던 경제성장률도 90년대 들어 연간평균
4%이상을 기록하고있다.

또 중남미지역의 1인당 GDP는 95년의 경우 3,648달러로 아시아 평균
873달러보다 훨씬 높으며 2000년에는 4,572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남미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율도 90년 1,191%에서
95년 25%로 낮아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 중남미지역 인프라개발전망및 지원방안 ]]]

<>인프라현황및 전망

중남미 국가들은 이같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빈약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실제로 앞으로 10년간 무려 6,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이지역에 이미 구축된 인프라시설 총규모(3,500억달러 추정)보다
70%이상이 많은 것이다.

향후 10년간 투자될 인프라를 분야별로 보면 전력이 2,400억달러, 교통및
수송이 1,400억달러, 통신이 1,000억달러, 상하수도가 1,200억달러 등이다.

한편 기존 인프라시설의 분야별 규모는 전력이 1,700억달러, 교통및 수송이
1,000억달러, 통신이 200억달러, 상하수도가 6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인당 1,050달러 정도로 미국의 1인당 인프라확충규모 1만달러의
10%수준이어서 앞으로 SOC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프라개발 저해요인

중남미 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인프라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80년대 GDP대비 인프라투자비율을 동아시아국가와 분야별로 비교하면
전력분야는 동아시아가 2.1%인데 반해 중남미는 1.6%, 통신은 동아시아
1.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7%, 통신은 0.1%포인트 뒤지는 0.5%,
상하수도는 동아시아의 절반인 0.2%수준이었다.

이같이 인프라투자수준이 낮은 주요 이유로는 <>기존 인프라시설의
비효율적인 활용 <>인프라건설계획 수립과 시행의 지연 <>기존 법률과
규정의 민간업체 참여규제 <>낮은 저축률과 비효율적인 금융제도 등을
들수 있다.

실제로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전력손실률이 18%(선진국평균
10%), 포장도로 파손율이 64%("0%), 상수손실율이 43%("15%), 전화불통률이
22%("2%) 등으로 크게 열악하다.

또 국내저축률도 20%미만으로 30~40%의 아시아 신흥공업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인프라투자 증진방안

중남미 각국들은 연간 60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인프라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우선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제도보완을 통해 원활히 동원할수
있도록하고 다음으로 정치적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또 부동산의 담보가 필요없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금융관련 규정을 정비, 금융공여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이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계은행(IBRD, IFC, MIGA 등) 중남미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민간투자 증진을 위해 세계은행의 연간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15억달러에서
2배인 30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또 민간 인프라투자기금에 직접투자하는 한편 중남미 각국 정부에서
추진중인 법규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은행의 중남미 인프라개발 지원방안

중남미지역 인프라개발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통적인 협조금융증대 <>세계은행 보증제도활용 <>인프라
투자기금 지원 <>민간에게 유리한 프로젝트 설계 등 네가지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민간업체들도 이 세계은행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진출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협조금융증대 방안의 경우 기존
지원하던 금융규모를 매년 30억달러로 늘리고 다자간 수출금융기관 공급자
신용 등의 금융상품과 협조금융을 증대시키는 한편 각종 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세계은행 보증제도 활용방안은 민간차관기간을 보다 장기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정치적 위험과 외환의 위험에 대해 보증하는 부분
위험보증제도와 금융차입기간을 연장하여 장기화하기 위한 부분신용보증이
있다.

인프라투자기금 지원방안은 민간참여 제약요인을 감소시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유권공유, 국제금융기관의 다자간
자본참여, 민간에 의한 관리.경영, 정부투자부분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분담 등이 있다.

이같은 인프라기금은 정부의 관련법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정부및
각종 국제금융기관의 다자간 참여를 통해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금융전문가들의 참여로 금융비용감소및 자금동원을 손쉽게 할수있다는게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에게 유리한 프로젝트 설계방안은 세계은행의 지원자금이
종자돈의 역할을 하게돼 민간참여를 유도할수있다는 계획이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