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지점설립을 허용해 주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
우량금고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를 놓고 금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일부대형금고들은
우량금고의 기준을 자기자본규모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형 금고들은 우량금고의 기준을 은행감독원이나 신용관리기금의
경영평가기준인 건전성 안정성 성장성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대형금고들은 "우량금고에게 지점을 내주겠다는 정부정책은 금고업계의
대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많은 금고를
우량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형금고들은 또 "현재 금고가 지점을 신설할 때는 60억원을 증자하도록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형금고들은 지점신설을 허용해 주더라도
증자요건을 충족시킬수 없어 지점을 허용해주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형금고들은 "대형금고들중에는 부실한 금고도 있고 계수를
부풀린 금고들도 일부 있다"며 "경영이 건전한 금고가 성장할수 있도록
규모보다는 건전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우량금고의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고업계의 이러한 마찰은 은행감독원이나 신용관리기금의 경영평가에서
대형금고들보다는 중소형금고들이 더 후한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다음달중 업계의 의견을 수렴, 우량금고의 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우량금고를 오는 1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러나 업계 스스로가 우량금고의 기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우량금고 선정이 늦어지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