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 미국 "인상"-유럽 "인하"..독일 3%수준으로 내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반해 유럽에는 금리인하
바람이 나로 거세지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22일 시중실세금리인 레포(유동성조작
단기성 채권)율을 0.30%포인트 인하, 사상최저치인 3% 수준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화답하듯 프랑스가 시장개입금리를 3.55%에서 3.35%로 내렸다.

또 벨기에가 기준금리를 0.20% 포인트 인하했으며 오스트리아는 기준금리와
레포금리를 모두 떨어뜨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영국도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는 이탈리아도 지난달에 이어 또한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등 유럽에 저금리기조가 강하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럽이 미국과는 달리 이처럼 주요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아가는 이유는 양측간 경제사정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업률이 지난 90년대 들어 최저수준인 5.3%까지 떨어지는등 고용
확대가 가능한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의 금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을 1.5%를 밑들 것으로 전망되는 부진한
양상이다.

유럽경제의 핵인 독일의 경우 최근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나 금녀도 성장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다.

이같은 경기부진은 실업난 악화로 이어져 EU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은 미국의
2배인 10.8% 수준에서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 5,6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사상최고치
인 12.5%에 이르렸고 독일도 10%가 넘는 4백만명 정도가 일자리 없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화폐통합이란 대명제에 묶여 유럽정부들은 경기부양의 또다른
축인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몰려 있다.

오는 99년 출범하는 화폐통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국내총생산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기준을 충족시키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등 2개 회원국을 제외
하고는 확대재정책을 펼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자크 사락 프랑스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중앙은행에 은근히 금리인하 압력을 넣은 것도 이의
반영이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국 달러에 해한 자국화폐의 약세를
지지하는 유럽기업들의 입김도 금리인하를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역내 통화간 환율안정만 유지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통화
약세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할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때 달러당 1.35마르크까지 통화가 강세를 보여 타격을 받았던
독일기업들 간에는 달러당 1.5마르크를 넘어서도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물론 유럽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데는 물가안정이 큰몫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중 미국의 인플레율은 2.9% 반면 EU는 평균 2.7% 수준이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원은 2%를 밀도는 낮은
안푸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의 꾸준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량(M3 기준) 증가율이
6월 9.6%에서 7월에는 오히려 8.6%로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화폐통합이란 족쇄에 묶여 있는 유럽정부들은 물가안정을 무기로
저금리정책을 당분간 유지할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