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토개발의 밑그림이 될 "제3차 국토계획 수정안"이 외풍에
밀려 수차례 발표 시기가 연기되는 등 2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계획 수정안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과 기업의 장기투자계획 수립도 갈피를 잡지 못한채 함께
지연되고 있어 국가경쟁력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정안 시안의 골격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확정 발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이미 정보를 수집, 개발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정보 편중에 따른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제3차 국토계획 수정안(96년
-2011년) 시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수정안은 이미 대통령 보고 일정까지 잡혀있었으나 건교부는
<>새 경제팀과의 조율이 필요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미빛
청사진을 내 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따라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제3차 국토계획 수정안은 지난해 4월 지침이 확정된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표가 연기됐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해 6월중 1차시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27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한달뒤인 7월 20일로 다시 발표 일정을 잡았으나 이미 시안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지자체의 압력 및 민원이
잇따르자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차 연기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10월중, 연말, 올해초로 발표일정을 잡았다가 그때
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여파와 4.12총선 등 정치적
상황논리를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연기를 결정했다.

이같은 발표연기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은 정치적
판단이나 상황논리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토계획 확정지연으로 7대 광역권개발계획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연안역 관리법, 준농림지 보전대책 등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수립도 함께 미뤄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 수립 실무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도 최근 앞다퉈 장기 국토계획을 발표, 내
외국 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토계획확정을 계속 지연
시킴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국가경쟁력저하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