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

최근 북한당국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외개방의
몸짓을 적극화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안에 영공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오는 9월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참가를
준비중이며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투자및 교역확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4자회담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대외개방및 남북한 경제협력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때마침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20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라는 주제의 제6회 북한경제
학술회의는 북한의 최근 경제동향및 장래 향방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미국무부와 주요 민간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북한경제를 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북한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체제에 진입해야 하며,나아가 상당한 규모의
시장경제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새삼 확인되었다.

물론 북한당국은 체제와 권력유지를 위해 개방범위를 제한하는 등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방과 경쟁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한국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북한의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및 잠재적인 신규시장 가능성이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실적은 극히부진한 형편이다.

이에비해 경제적 타당성말고도 정치적 문화적 이유때문에 국내기업들의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재원조달도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나 아태경제협력위(APEC)같은
경제협력기구의 도움을 받을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KEDO협상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햐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상황이 이렇다면 남은 과제는 한국내의 정치적 의견통일이다.

남북한은 지난 40여년간 적대적인 대치상태에 있었다.

내전의 상처와 그동안의 불신이 쌓여 상호신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정리와 능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난해 쌀북송때 드러났듯이 보수강경입장과 온건진보입장, 기성세대와
전후세대간의 인식차이는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혼란가능성및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활발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도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다.

끝으로 미국은 남북한간의 불신을 씻고 신뢰구축을 위한 중재및
환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점은 북한이 4자회담대신 중국을 뺀 3자회담을 수정제의할 경우
더욱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측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확실하게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생존과 우리의 번영이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다.

우선 경제협력확대를 위해 슬기롭고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