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구상권'..타인을 위해 변제한후 반환청구 권리

입력1996.08.21 00:00 수정1996.08.21 00:00

원래 법률용어로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줬다고 치자.

이때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대신 채무 변제를 한 경우 주 채무자인
친구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구상권의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인해 피할수없이 발생된 비용및 기타 손해배상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및 사회단체가
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구상권을 주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부모를 버린 불효자식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란 성격이 강해 실제
구상권청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

관련 뉴스

1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흔들리는 '페트로 달러'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종전(終戰) 기대가 무너짐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제2의 ‘수에즈 모멘트’로 미국과 달러화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한 달이 넘어가는 이번 전쟁을 평가해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승리다. 이란의 양대 무기인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각각 90%, 80% 이상 파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맹국과의 관계 괴리, 국제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패배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승리를 중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승전국은 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제2 수에즈 모멘트 우려가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52년 이집트 혁명을 통해 집권한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1956년 7월 전격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지원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같은 해 10월 영국과 프랑스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이집트를 침공했다. 단 1주일 만에 수에즈 운하를 열었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격분했다. 소련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 양도해야 했다. 군사적으로 승리했으나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다.전쟁사를 보면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패배했을 때 엄청난 후폭풍을 겪는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 통행세를 부과하자 영국과 프랑스 경제는 침체됐
2

[시론] 기업성과급, 국민경제와 균형 생각해야

최근 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원칙이다.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민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3월 기준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한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반도체가 국가의 먹거리로 성장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축적의 결과다. 핵심 기술 인재에 대한 높은 성과 보상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필수적인 전략이다. 세계 반도체 기업도 같은 이유에서 파격적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단기 성과급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다. 미래 투자 여력을 잠식하면 백년대계로 이룬 경쟁력을 흔들 우려가 있다. 교섭을 통해 근로자 집단 전체에 막대한 재원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핵심 인재 보상과 광범위한 집단 보상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눈에 띄는 것은 지나친 성과급 요구 규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연봉의 50% 상한’을 풀고 연봉의 600% 즉 수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성과급으로 6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임금체계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회사의 재무적 판단 아래 설계돼 온 보상 체계를 노사 교섭으로 뒤흔드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건비 급등 리스
3

[천자칼럼] NATO가 북미조약기구?

영어 단어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철자법이 굳어지던 15~16세기 무렵 ‘대모음 추이(great vowel shift)’로 불리는 모음 발음에 큰 변화가 생긴 영향이다. ‘물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bite’는 당초 ‘비테’에 가깝게 발음됐지만, ‘바이트’로 바꿔 읽혀도 원래 발음이 담긴 표기가 굳어졌다. 영국 시인 앨런 밀른이 “철자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내 맞춤법은 엉망”이라고 탄식한 이유다.철자를 틀리지 않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글을 쓰는 이들에게 골치 아픈 숙제였다. <사기열전>에는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에 ‘마(馬)’자를 한 획 빼고 쓴 것에 전전긍긍하는 석건이라는 인물의 일화가 전해진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월인천강지곡>에는 맞춤법 원리에 맞춰 ‘ㅅ’ 받침으로 인쇄된 부분이 ‘ㅈ’이나 ‘ㅊ’으로, ‘ㄷ’은 ‘ㅌ’으로, ‘ㅂ’은 ‘ㅍ’으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다.인쇄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로 비화하곤 했다. 1950년 대통령(大統領)을 견통령(犬統領)으로 잘못 기재한 대구매일신문은 정간되고 사장은 구속됐다. 1942년 일본의 한 출판사는 천황 ‘폐하(陛下)’를 ‘계하(階下)’로 오식(誤植)한 탓에 출판정지 명령을 받았다. 2016년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중국 최후 지도자’로 잘못 표기했다가 매서운 눈총을 받았다.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북미조약기구&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