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는 12월 외국민간항공기에 영공을 완전 개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재정.기술지원을 받아 평양공항의 관제능력
을 높이기로 했다고 IATA가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영공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항공기가 드나들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IATA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IATA 아태지역사무소(싱가포르소재) 기술대표인 닐 조나산 등 2명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요웅 조선민항총국장 등 북한측관계자와
협의를 가졌고 이어 귀로에 서울에 들러 건설교통부를 방문, 이같은 협의
결과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IATA의 발표뒤 정부는 일단 "IATA의 방북협의는 북한의 영공개방과 항로
개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영공통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양관제소의 관제능력향상과 남북한간
관제협정체결 등 두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데 IATA가 이중 하나를 해결하겠
다고 나섰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또다른 영공통과의 걸림돌인 관제협정체결문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IATA가 이번에 밝힌 "12월 개방"은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 12월 영공개방을 선언하고 이어 지난해 2월 국제항공
업무통과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영공을 포함한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영공개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한간
관제협정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건설교통부를 비롯 통일원 외무부 등 관계부처는 오래전부터 북한과의
관제협정체결에 대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다.

북한관계자들은 조나산씨를 비롯 많은 국제항공관계자에게 "사적으로"
한국과의 관제협정체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한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실현만 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은 미주와 러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거리를 30분에서 최고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북한도 "하늘을 팔아" 영공통과료를 톡톡히 챙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이런 실리를 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과연
오는 12월이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IATA ]]]

지난 45년 설립된 전세계 2백34개 항공사간 모임.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다.

우리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지난 89년에 가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가입을
추진중이다.

주로 하는 일은 <>민간항공정보 및 의견교환 <>항공운임설정 <>화물운송장
등 각종서류 및 항공관련부호의 표준화 <>항공사간 연대운송망운영 등
상업적 발전추구 <>다른 국제항공기구나 정부와의 협력 등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