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주의료보험관리체계 일원화 건의

농협중앙회는 4일 농어촌의료보험제도개선과 관련,현행 조합주의의
료보험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체계로 운영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건의한 "농어촌의료보험개선대책"을 통해 농어민들이
도시직장인들보다 의료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면서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통합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농어촌주민의 세대당 월평균 본인부담보험료가 지난해의 경우 1
만5천9원으로 직장근로자의 1만2천8백49원보다 17%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은 의료시설의 도시편중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적다
고 밝혔다.

농협은 또 현행의 조합주의 의보관리체계를 개편,직장 공무원 및 교직
원,도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일원화,통합체제로 운영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직종간 보험료부과체계가 서로달라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의료보험에 속하는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역의보가입자가
직장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농어촌 의보조합에 국고보조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의보조합은 규모가 영세하여 관리운영비지출비율이 도시의보조합
이나 직장의보조합에 비해 크게 높아 이에따른 농어촌 주민의 부담이 과
중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통합은 지난1989년 통합의료보험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여야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조합간 재산권이 변동돼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실현되지 못했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