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국무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은 29일 총리공관에서
아침식사를 겸한 비공식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이상득 정책위의장 김덕룡 정무장관 강봉균 행정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조촐한 간담회였다.

그렇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정회의 체제를 전환키로 합의, 최근
"수도권전화료 인상" 백지화 등에서 나타난 당정간 정책혼선이 말끔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당정이 합의한 새로운 회의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당정회의 멤버와 의제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이대표의 제의대로 축소된 당정회의를 자주하고 정부의 정책검토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갖기로 했다.

당정회의 멤버와 의제축소는 지금까지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약 40여명의 장관과 당직자들이 참석, 속깊은 토의를 하지 못하고
준비된 자료를 읽기에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의 멤버가 5명에 불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또 소규모 당정회의를 자주 열기로 한 것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결과를 도출, 정책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률안개정 뿐만 아니라
시행령 부령개정시에도 당정협의를 반드시 갖고 정부의 결정된 정책이라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둘째 어떤 경우든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개혁과제는 당정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의장은 특히 "당이 마련한 13개 민생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상을 전환, 협조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당정은 "내년 대선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사실 당이 "대선정국"을 의식,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개혁과제를
당정회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세째 정무장관을 창구로 주요 국정사항에 대해 야당에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합의한 것이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정무장관이 해당부처의
관계자들과 함께 야당을 방문,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당정책위가 오래전부터 가져온 "희망사항"
이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해 당이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오지 못하면
또다시 정부주도의 당정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