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용품과 아동놀이시설 아동다소비식품들에 대해 성인기준보다
엄격한 별도의 안전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놀이시설 및 보육시설의 사고, 교통사고, 용품사고
등에 의한 아동인명피해를 선진국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 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안전보호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아동안전관련업무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국무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아동용상품과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교육책임을 규정한 "아동의 안전육성을 위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용품과 아동놀이시설에 대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규제기준"을 마련, 용품표면에 주의표시부착을 의무화하며 아동다소비
식품과 식품용기규격을 성인기준보다 엄격히 설정할 방침이다.

안전규제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기관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부문의 점검활동도 장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간전문연구기관으로
"아동안전재단"을 국고보조 및 민간기부금으로 설립하고 공익광고와 기업체
이미지광고를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이기로 했다.

아동안전교육도 확충,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아동안전교육을 실습위주로
시행하고 보호자에 대한 아동양육안전수칙교육과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현행 안전관련법령이 성인위주로만 돼있어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안전규제가 포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아동안전관련통계 등
정책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비율은 일본 등
선진국보다 3,4배나 높지만 차량증가, 대형사고빈발에 따른 일상적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어린이의 사고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세도 되기 전에 놀이시설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2천명에 달한다.

또 부상당하는 아동도 1만6천명에 달하고 이가운데 상당수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의 후유증을 평생 지니는 것으로 조사돼 소아기아동의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