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개방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체돼 있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주식투자와 같은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는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을
통한 수출경쟁력 약화등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직접투자는 생산 고용 등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2일 올 상반기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468건
12억6,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상으로 3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82건 7억7,200만달러로 비제조업의
4억9,6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초기에는 값싼 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지만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국내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제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위험부담이 적은 유통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몰린 탓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점이
외국업체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권장한 반면 비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왔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최근까지 계속되다가 몇년전부터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개방압력에 선별적으로 응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은 두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말잔치로 끝나는 점이다.

아무리 투자유치를 권해도 임금, 금리,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교통난과
행정규제가 극심한 우리나라를 외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삼기는 어렵다.

아니 외국기업은 고사하고 국내 기업들마저 이땅을 속속 떠나는
판국이다.

올 초부터 지난 5월말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17억9,100만달러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첨단기술습득, 해외시장개척, 유리한 투자환경이용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배경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하나는 유통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조업 중심 국제경쟁력 개념은 수송, 보험, 금융, 통신, 유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둘러 확대돼야 한다.

더이상 국내 유통업을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및 마진을 절감해 물가안정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제조업중심 유통구조를 하루빨리 소비자편익
위주로 바꿔야 한다.

투자환경도, 소비자 태도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의 태도는 구태의연하며 미국의 건전지 제조업체인
듀라셀의 (주)서통 브랜드 및 유통망인수를 제조업투자로 분류한 뒤
외국인의 제조업투자가 투자환경 개선덕분에 급증한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깊이 반성해야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