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관광연구원은 이와 관련, 22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관광투자
촉진 방안 공청회"를 열고 관광투자재원확보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관광연구원의 최승담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산업
의 문제점 및 주요정책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이연택 한양대교수, 김건이 세계일보논설위원, 김한욱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이종희 여행인클럽회장, 정운식 일반여행업협회회장, 장경희
동아투자개발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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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담 <한국관광연구원 실장>

관광산업은 21세기 최대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도 막대하며 저공해 산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관광산업을 환경, 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주요산업으로 인식, 수출산업과 같이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광산업을 소비.향락산업 차원에서 규제해 온
관계로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볼때 한국은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물가만
비싼 나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의
축소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숙박 및 휴양시설이 극도로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국 주요 관광지의 안내체계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나
국민관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공공투자도 크게 미흡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로 관광산업을 진흥하려면 관광부문에 대한 민간
및 공공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관광시설투자는 국민여가 기회의 확충, 외래관광객유치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초기투자비가 막대하고 지본 회임기간이 길며 계절성으로
인한 수익성의 결여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관광선진국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해 금융.세제측면에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광을 수출전략산업으로 간주하여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정책 및 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매년 5월 한주를 관광주간으로
설정, 관광촉진행사를 열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지난 92년부터 관광사업진흥조성교부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호텔의 설비 감가상각에 있어 내용연수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사업소세의 과표을 반으로 경감시켜주고 있다.

또 숙박 및 식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2%를 관광사업진흥조성을
위한 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광대국인 스페인과 영국 캐나다 등은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의 개보수 및
건설에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 주는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스페인은 호텔개보수비의 60%를 연리 5.25%, 상환기간 15년의 호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캐나다는 관광시설자금의 경우 자본금의 50%까지
융자하며 5년간 원금 및 이자지불을 유예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위와 같은 투자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그러러면 이들 시설을 사회간접자본확충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족한 호텔객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한정된 기간이라도 호텔건설기금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과 장기저리 융자가 허용돼야 한다.

또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여 수출산업과 동등한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화 하고
외화획득분에 해당하는 전기세는 산업요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관광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캐빈 캠핑장 등 이용료가
저렴해 수익성이 약한 시설이나 교통편등이 불편해 저개발된 관광지 등은
정부가 지역균등차원에서 개발을 담당해 줘야 한다.

한편 관광산업의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올바르게
인식돼지 않는 한 관광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 할 수 없다.

관광인식제고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과서 및 언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끈기있는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리 = 노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