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국책사업 효율적 추진 방안

* 추진체계 정비 *

<>실적평가제 도입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가덕도 신항만, 광양항,
아산항 건설사업 등 5대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계획된 공기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로, 광역상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경부고속철도 2002년 운행 = 서울-대구 구간은 계획대로 2000년까지
완공하고 대구-부산 구간은 2001년까지 전철화, 2002년부터 전구간
상업운행.

<>외국인 근로자 투입 = 인천국제공항 등 국책사업 건설현장에 한해 공사가
집중되는 기간에 예상되는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1천-2천명을 도입해 현장 투입.

<>고속철도건설지원단 설치 = 수도권 신공항기획단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정부조직으로 건설교통부 안에 고속철도 건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고속철도지원단을 설치.

<>국책사업 우선지원 =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국책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과거 재특회계)을 우선
지원토록 하며 기타 완료사업에서 남는 자금을 집중 배분.

* 행정절차 간소화 *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 설치 = 환경, 문화재 보호 등 부처간 협의사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확대 = 국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제한하고 사전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국책사업특별법 제정 = 국책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가칭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을 금년중에 추진.

* 연계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확충 = 고속도로 총연장을 현재 1천8백25km에서 2002년까지
3천2백7km로 확충하고 기존도로를 확장, 수송능력을 2.3배 늘림.

<>신공항고속도로 및 신공항전철 완공 = 인천 운서동-경기 고양시 강매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0.2km의 6-8차선 신공항고속도로를 1조2천3백42억원을
들여 오는 2000년11월까지 완공.

<>가덕도 신항만 연결도로와 연결철도 구축 = 가덕-김해간 연결도로
(26.5km)를 7천5백40억원을 투입, 2003년까지 만들고 가덕-밀양간 연결도로
(38.5km)도 총사업비 6천6백75억원으로 2011년까지 완공.

<>광양항 연결교통망 구축 = 전라선 익산-여수간 철도(1백99.1km)를
4천4백52억원을 들여 오는 2000년 12월까지 직복선화.

대전-진주간 총연장 1백61km 왕복 4차선고속도로를 1조6천5백억원을 투입,
오는 2001년까지 완공.

<>아산항 연결도로 건설 = 안중-평택간 총연장 20.4km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오는 2003년까지 6천4백억원을 투입해 완공.

또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안중(70.3km)간을 올해안에, 만호-안중간 국도
(4.0km)를 오는 98년까지, 온양-발안국 국도(39.3km)를 오는 99년까지,
매산-가곡간 국도(17.1km)를 오는 2001년까지 각각 완공.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