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점차 성숙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높은 성장률
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자본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제9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토머스 어셔 한미재계회의
미국위원장(USX사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이같이 촉구했다.

-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자본시장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는 한국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한국은 요즘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미국이
계속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미국이 한국의 이익에 반해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인식이다.

미국기업 역시 한국처럼 접근이 용이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결코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는지.

"그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다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캐릭터나 기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한미간의 무역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예년처럼 양국 기업인간의 접촉을 통해 양국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논의하는게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이나 방위산업,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 보험 및
금융시장개방 등을 논의할 것이다.

또 한국기업인들에 대한 미국비자면제 등 한국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