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귀 시한으로 인한 대거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이 전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대략 11년간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회유설'을 제기했는데, 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탈 3개월째가 되는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동계·경영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노무사 업계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노동 분쟁 절차는 노동위와 법원으로 구분돼 있다. 법원을 통해 곧장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인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노동법원 도입' 메시지…노사 모두 주목노동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도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시 예비후보별 노동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원 도입을 "노동3권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당장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법원 도입 법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생토론회 당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노동법원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부위원장)은 "민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후기가 올라와 화제다. 고객은 관련 리뷰를 작성하고 환불받는 과정에서 "이럴 필요 있냐"는 가게 측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서 바퀴 나왔다고 했는데 반응 답 없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음식에)바퀴벌레가 나온다"며 "평점도 높아서 시켰는데,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음식 사진 속 볶음 짬뽕에는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들어있었다.A씨는 이후 가게에 환불을 요청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30분 동안 입금이 안 돼 배달앱에 리뷰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뷰에 "정말 배고픈 와중에 시킨 거라 기대했는데 몇 입 먹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토해냈다"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소름 끼친다. 음식 수거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가게 사장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도 지금까지 장사해오면서 처음부터 세스코를 이용해와서 이런 일은 처음 생기는 건데요"라며 "어쨌든 저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환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힘들게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덧붙였다.배달앱 측은 A씨에게 직접 전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