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기호(복지부차관)/채재억(중진공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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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에서 각막기증 의사표시제도 시행을 기념해 첫 기증등록을 한다.
<>채재억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은 11일 오후2시 중진공 본부 세미나실에
서 수도권 이업종교류회원 업체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이업종교류 프라자"
를 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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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이적단체서 활동한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다.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심 재판부는 2016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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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아 데려가려 한 60대…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갔다.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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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선택·전공의 유급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편해야"
국내 의료 교육 체계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일본식 문화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처럼 유교적 사제관계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18일 개인 SNS를 통해 "국내 전공의 교육 시스템을 '연차별 수련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이상 유교적 '사제 관계'가 교수와 전공의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런 사실은 일본 도제식과 미국 계약식을 혼합한 국내 수련제도와 맞지 않다"고 했다.앞서 국내 주요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지만 아직 이렇다할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건국대 등 일부 대학에선 복귀 선언한 의대생을 공개 비판하는 문제까지 불어졌다.이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사직 전공의인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이에 반박한 뒤 의료계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 "어제 오늘은 참 슬픈 날"이라고 표현한 권 교수는 "함부로 말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가르치는 일에 관심 없는 소수의 교수 탓에 교수와 전공의 전체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식, 술기, 태도가 부적합한 전공의를 걸러내고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수들이 가르칠 수 없도록 계약관계에 맞게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독일처럼 병원을 바꿔 이동하며 수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