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여성채용목표제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여성 공직진급 할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권영자여성위원장은 6일 "여성들의 공직 참여 열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에 비해 여성들의 공직참여가 저조한 우리로서는
이들을 적극 수용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5급과 7급공무원 시험의 경우 <>97년 13% <>98년 15%
<>2000년 20%로 돼있는 현행 여성채용목표비율을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하고
2000년에는 그 비율을 25%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성채용목표치에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미달할 때는
나머지 불합격 여성지원자들에 대해 5급은 3점, 7급은 5점까지 합격선을
하향 적용토록 돼있다.

당정은 또 여성의 공직진출이 가장 활발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인용,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이나 남성중 한쪽 성이 60%이상을 차지할수 없도록
한다"는 여성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목표치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여성공무원의 진급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고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진급비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점을 감안, 여성진급 할당제의 도입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잔해졌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