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의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탁병오 서울시환경관리실장은 31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소음저감대책을 묻는 김영희의원 (신한국당)의 질문에
"소음피해비용을 제작회사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실장은 "소음허용기준치를 강화해 자동차의 소음을 저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소음공해 해소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이같은 방안은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내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인후 환경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