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새 협정 필요...레이니 주한미대사

[ 워싱턴=박영배특파원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28일 한반도의 평화정착
을 위해 기존의 전쟁 억제력을 넘어선 남북한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상
호작용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양측의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잠정적이며 부수적인 협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니대사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마련한 북한 문제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레이니대사는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해 "이것이 결코 계략이 아닌 진실한 제의
"라면서 "북한이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 제의에 긍정적으로 응하도
록 계속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식량추가 지원건에 대해 레이니 대사는 "일부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 검
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자발적이며 인도적인
노력으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국만이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이니대사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전쟁 억제력이 적대감을 줄이고 관계의 발
판을 제공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남북한간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및 상호 작용의 통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위해 "기존의 억제력을 넘어서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의 틀을 이제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하
면서 "이같은 틀의 한 부분이 현재 이행되고있는 (북미)기본합의 "라고 설명
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은 양측의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잠정적이며 부수
적인 협정들( Interim and Side Arrangements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이니 대사는강조했다.

레이니 대사는 이밖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북미간 추가 협상 일정이
잡혀있지 않으며 미국이 검토중인 대북 경제 제재 추가 완화가 4자회담 문제
와 균형을 이뤄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