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에게 투자하기 싫은 나라로 비쳐져 있다는건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올들어 외국인 국내투자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최근 재경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된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5억3,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줄었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 92년의 8억9,4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9억4,1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해외투자 증가추세와 개도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비교하면
우리의 외국인 투자유치노력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업종을 늘려왔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보였다.

지난 13일에는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수 있지만
이는 거역할수 없는 방향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투자환경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비싼 임금과 잦은 노사분규 비싼 세금 높은 토지가격 늘어나는 물류비용
심한 행정규제 등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투자매력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 이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우리기업 역시 기업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나간다.

지난해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허가기준)는 47억6,200만달러로 94년보다
33%나 늘었고 올 1.4분기의 해외투자규모는 14억8,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6%나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줄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급증하고 있어 산업
공통화현상은 우려할 수준을 넘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곳에는 어느
나라 기업을 불문하고 몰려들게 돼있다.

유리한 투자환경조성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위해서만 필요한게 아니다.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것이다.

불리한 투자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외국인 투자는 고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우리의 제조업 임금은 지난 90~94년간 연평균 15.8% 올랐다.

같은 기간에 일본은 2.4%, 대만은 9.6%, 미국은 3.3%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경쟁력강화는 원천적으로 힘들게 돼있는 것이다.

세계각국은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은 뛰고 노사분규가 잦고 땅값이 비싸고 물류비용이 늘어나는
곳에 기업하려는 사람이 몰려들수 없다.

또한 행정규제는 기업인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최근 발표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9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에서도 한국의 정부부문 경쟁력순위가 지난해 18위에서 33위로 쳐졌다.

정부가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그것은 정부관료들의 시각일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 조차 외국인 투자에 각종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은 좋은 일을 하는 조직이라는것 믿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기업을 열심히 뛰게하는 환경조성없이 경쟁력을
말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