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일본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해운시장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해운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상에서 탈퇴키로 하고 이를 24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정통한 한 소식통이 24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다음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번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무역관리는 일본, 한국, 인도와 기타
아시아국가들이 해운시장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전하고
미국이 그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제한적인 무역관행에
묶이게 되고 일방적인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미대표단이 이날 오후 각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협상탈퇴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해운
서비스분야등이 제외된 후 지난 2년동안 해운및 항만서비스를 경쟁체제로
만들어 해운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 왔다.

외국해운회사들은 선적물을 항구에서 목적지까지 자신들의 트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길 원하고 있는데 외국의 항만관리당국은 상당수
가 거대한 정치세력과 연계된 대규모 단일 공급업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해운협상은 주요 해운국이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