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미그기 귀순으로 드러난 민방공 경보체제의 허점을 보완하
기 위해 전 시.도의 경보체제를 자동전달체제로 바꾸고 담당공무원도 기능
직에서 일반직으로 교체키로 했다.

정태수내무차관은 25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달말까지 전국 경보시설과 장비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사업소 개념 운영에서 상황실 개념 운영으로 전환하겠
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경보시설 근무요원이 2인 1조 24시간 담당체제로
돼 있어 야간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휘책임자를 24시간 상시 배
치하고 전산직공무원도 보강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민방공 경계경보 미발령 사고와 관련해 중앙민방공
통제소와 서울 통제소간 핫라인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
선책을 마련,정부에 건의했다.

시의 이같은 개선책은 기존 핫라인이 내무부 중앙민방공통제소와 15개 시
.도간을 연결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어 긴급상황시 시.도에서 중앙통제소로
통화할 경우 통화중이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잦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앞으로 민방공 경보체제가 국방부의 경보체제와 연계,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시.도간 중간 단계를 삭제하되 관리.운영을 국방부가 전담
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컴퓨터 화면과 프린터로 전달되는 경보장치에는 대기상황(스탠바
이)에 경보가 울리지 않는 점을 고쳐 대기상황(스탠바이) 때에도 음성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빠른 시일내에 적용키
로 했다.

< 정용배.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