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의 민영화 또는 특수법인화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며 부실 사립대는 앞으로 3~4년 내에 대기업이 인수토록
유도된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정원의 완전자율화및 기부금 입학제 도입이
추진되며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개발원에서
2020년 G7국가 도약을 위한 "신경제 장기구상 교육부문 공청회"를 열고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란 제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은 2000년까지 우리 대학중 2개는 세계 5백위권에, 1개는 1백위권에
들도록 수준을 끌어올리며 2020년까지는 5백위권 5개, 1백위권 3개,
10위권에 1개가 끼도록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이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부실 대학은 재정여건이 좋은
기업이 인수하거나 장학재단을 설립토록 권장하며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
와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며 2020년까지 <>국.공립대의 민영화 또는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혁안은 이어 정부내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시도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등 시험의 학력제한 철폐,
1~2개 특정분야만 가르치는 특성화전문대학 설립등은 2000년까지 전면실시
하고 인문.실업고의 통합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세계화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외국어 시간강사제를 도입하고 지역
교육청 단위로 내이티브 스피커 교사가 각 학교를 돌며 순회 교육을
실시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2020년까지 학교 도서관을 지역 사회 주민 모두에게 개방하는 "지역사회
학습 클리닉"으로 만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2000년까지 초.중등 학교에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멀티미디어 실습실을 1~2개 설치하고 교내 교육용 전산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교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그래픽.디자인 과정을, 초.중학교
에는 컴퓨터 통신과정을 교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안은 2000년까지 고교 취학률 1백%, 202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치인 초등 20명, 중등 15명,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4명,
중둥 28명으로 개선함으로써 21세기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구현할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