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청 1백일을 맞아 21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핵심은 여성경제인우대 의무교육훈련축소
중소기업상품권발행 공정거래제도의 엄격한 운영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동안의 자금 인력중심대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기업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일단 환경의 뜻을 보이면서도 신용대출확대등
기존에 발표된 각종 대책이 말단창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규대책 못지않게 기존대책을 잘 챙기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여성경제인 우대 =구조개선자금등 정책자금지원때 총배점의 5%에 해당
하는 가산점을 주고 신용보증때도 우대하며 외국인력과 산업기능요원 배정땐
1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제품홍보와 창업보육센터 입주때도 우선권을 주고 "여성경제인의
날"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경제발전 산업구조선진화로 여성경제인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다 특히 패션 디자인등 여성특유의 능력발휘가 요구되는 부문의 진출
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88년 여성경제인법을 제정, 중기청내에 여성경제인지원국을 설치해
교육 융자추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의무교육훈련 축소 =각종 의무교육훈련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교육훈련은 무려 60여종에 이른다.

근로자안전및 보건교육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10여종, 기술
자격자 보수교육등 사업자나 종업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이 40여종,
의료보험등 실무자교육이 10여종에 달한다.

중기청은 내달부터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가 빠르면 올해안에 이들 교육
훈련을 절반이하로 대폭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각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안전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곤 과감하게 없앨 계획이다.

<> 중기상품권 발행 =판로확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을 교환대상으로
중소기업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상품권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발행기관으로 하고 중소기업 상설판매장,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시판매장, "귀족"및 "가파치"등 공동브랜드판매장같은
중소기업제품 전문판매장을 교환장소로 할 계획이다.

7월말까지 재경원의 발행인가를 받아 올 추석이전까지 2백억~3백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기타 =공정거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위장계열사 조사와 함께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백화점의 대금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하는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유도를 위해 대기업이 부품생산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범위를 현재의 10%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통상산업부는 재래시장재개발 지원자금을 1개 시장별로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