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규제 대폭 완화..신한국, 무등록공장도 대출 등 지원

신한국당은 영세소기업의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10인미만의 소기업들이
받고있는 금융 도시계획 환경등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할 방침
이다.

신한국당의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1백만개에
달하는 소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은 우선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들도 새마을금고
신용금고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기술연수생 산업기능인력을 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요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신한국당은 내달초 당정회의를 열어 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