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벗고 굶주렸던 지난 시절에는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였기에 환경오염
문제를 미처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밥술이나 뜨게 되니 대기및 수질오염이 국민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돼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는 불평이 터져나올 지경이
됐다.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없어 먹는 샘물을 사마시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웃지못할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의 개혁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얼마전에는 2020년까지 우리경제가 선진7개국 수준으로 진입이
가능하리라는 한국개발원(KDI)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수처리율이 28.4%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이같은 청사진이나 정부의 다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의심하게 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의 하수관망으로는 "맑은물 종합대책"대로 앞으로
10년동안 40조원을 투자해도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자체평가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수질개선이 안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잘못된 정책방향에서 찾아볼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우리의 하수처리정책이 대형처리장건설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의 하수처리장규모는 하루평균 16만4,800여t으로 미국의 25배, 일본의
5배가 넘는다.

이렇게 대형처리장으로 넓은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다 보니 하수관망이
수십 에 달해 도중에 엄청난 양의 생활하수가 새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하수관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부실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하수관공사가 오래전에 된곳은 물론 비교적 최근에 시공된 신도시지역도
하수관파손 또는 연결불량으로 생활하수가 새고 빗물이 유입되는 곳이
수없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날림으로 시공된 하수관은 두고두고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엄청난 예산까지 낭비하게 하고
있다.

또한가지 지적해야 할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데도 도시계획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수처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염발생원에서 가까운 곳에 소규모 일차처리장을 만들고 대형처리장은
이자처리에 그쳐야 하며 하수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도 행정당국은
대형처리장 건설이라는 전시효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굳이 환경경제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환경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질오염과 직결된
생활하수처리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환경정책을 언제까지
믿고 참아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