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노동연구원

입력1996.05.04 00:00 수정1996.05.04 00:00

<>연구위원 장영철
<>부연구위원 유규창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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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hagwon'은 거대한 산업"…외신도 놀란 '충격 현실' [이미경의 교육지책]

해외 언론이 한국의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조명한 것이다. 외신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한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영유아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극심한 학업 경쟁이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6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 유치부의 경우 월평균 교습료가 154만5000원에 달했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아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대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7배에 달했다. FT는 학원을 별도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hagwon'으로 표기하며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이 한국 사회에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명문대학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학원에 크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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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임신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더니…구급차서 낳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31·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임신부로 추정되는 A씨가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황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인하대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인근 병원에선 "산과 수용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구급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서울·경기 지역 병원을 알아봤으나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A씨는 인하대병원 앞에 도착한 상태로 구급차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극심한 진통을 보였고 양수까지 터졌다. 결국 소방대원들은 응급 분만을 준비했고 신고 접수 2시간13분 만인 당일 오후 2시33분께 구급차 안에서 A씨는 무사히 남아를 출산했다.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는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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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앞세워 '645억' 편취…'아트테크' 사기꾼 결국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테크' 선두 주자로 꼽히던 유명 갤러리 전현직 임직원들이 6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6억9768만4432원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2년에 14억8031만 3212억 추징, C씨에게는 징역 12년 및 80억4114만 원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A 씨와 B 씨는 2018년 4월부터 한 갤러리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아트테크' 사업을 해 왔다. 2019년 초 해당 갤러리와 협업 관계가 끝났는데도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자, 이들은 직접 D 갤러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D 갤러리의 '회장'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했고, B 씨는 대표이사로서 실무를 총괄했다. D 갤러리 설립 전 사업에 합류했던 C 씨는 사업부를 관리하면서 매니저 모집, 사업 홍보와 투자자 모집 등을 맡았다.이들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한 뒤 다시 해당 그림을 기업이나 병원 등에 렌털해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른바 '아트노믹스'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 7~9%에 달하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2023년, 연 매출 660원을 기록해 업계 1위로 올라섰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를 제작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몇몇 피해자들은 화가로도 활동 중인 유명 배우의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