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대학 기업등에서 개발한 우리 기술이 제3국에 특허를
내지 않아 외국기업들이 무단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대 관건은 기술개발에 달려 있는데 국내 대학연구진
등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외국에 그냥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빚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특허출원비용을 댈수 없어 특허를 내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정책 어딘가에 큰 허점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국이다.

1년에 약 1조원규모의 기술을 외국에서 사들이고 1,000억원어치를 수출
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화 경쟁대열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자체 개발된 기술조차 특허를 내지 못해
다른 나라들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

기술보호의 한가지는 아직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술에 보호막을
쳐 주는 것이다.

영국은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오늘날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풍부한 원천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너무도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젠 우리도 애써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출을 하려면 일단
외국에 특허를 내야 한다.

재정이 빈약한 대학.기술연구소나 개인은 막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조달할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술을 도용당하고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 시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세계적인 특허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곧 우리의 기술을
지키며 수출하고 21세기를 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영수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