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교육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최근들어 산업현장에 노사화합행사가 잇따르는 등 노사
협력무드가 본격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달라진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반기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최근의 노사협력선언이 노사관계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과 노사분규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함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구성비율은 <>전문직 6.3% <>공무원및 사회단체
4.9% <>은행및 금융권인사 10.4% <>서비스직 35.5% <>생산직 근로자 6.9%
<>농어민 2.4% <>학생등 기타 33.7%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사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응답자의 16.5%가 "매우 심각하다", 47.4%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라고 대답, 전체의 63.9%가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대립적이다",
42.8%가 "대립적인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노사문제는 그러나 물가상승(94.2%), 교통난(96.6%), 환경문제(94.4%)
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14.5%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52.3%가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노사문제"라는 문구를 볼 경우 무엇이 연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0%가 "노사분규", 23.5%가 "열악한 작업환경및 산업재해", 22.5%가
"근로자의 과다한 임금인상요구", 9.3%가 "경영자의 고압적인 자세"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변해야할
집단으로는 응답자의 36.1%가 기업, 30.7%가 정부, 9.6%가 노동조합이라고
대답, 사용자와 정부측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각 경제주체별로 그동안 우리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기업의 경우 60.5%가 "기여해 왔다", 10.6%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근로자의 경우 "기여해 왔다"가 78.9%, "그렇지 않다"가
4.5% <>정부의 경우 "기여해 왔다"가 47.6%, "그렇지 않다"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제주체의 기여정도에서 근로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
정부의 순으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노동법개정에 대한 의식=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31.0%에 불과, 노동법개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동법개정문제가 워낙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제3자개입의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하는 비율이 25.0%에 그친
반면 찬성한다는 대답은 48.8%에 이르렀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1.3%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으며
반대도 43.7%에 달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또 교사(초,중,고등학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 46.2%가
반대입장을 표명, 반대쪽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속에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공무원및 교원들의 단결권확보문제가 일반국민들사이에 일정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함께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응답자의
67.6%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노조활동에 대한 의식=최근들어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54.1%가 "합리적이다"라고 본 반면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46.0%에 달했다.

노동조합에서 전개하는 집단행동방식이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느냐
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6%가 "그렇다"고 대답,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는
노조의 활동양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정치활동강화를 위해 정당을 만들 경우 그에
따른 찬성은 전체의 23.6%에 그친 반면 46.4%가 반대입장을 나타내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함께 노동운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에 27.4%
<>"물가안정을 해친다"에 37.1% <>"정치적 민주화를 저해한다"에 13.7%
<>"사회적 평등을 방해한다"에 10.0%의 응답비율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48.3%와 35.3%에 달해 부정적인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점역시 과거 과격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추세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노조활동가운데 가장 자제해야할 것으로는 응답자의 53.2%가 "정치
참여"를 들어 가장 높았고 22.8%가 "근로자의 경영권참여", 13.8%가 "지역
사회활동", 5.4%가 "임금인상및 근로조건개선"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노동조합의 힘이 사용자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0.7%만이 "강하다"고 대답했을 뿐, 51.6%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슷하다"는 대답은 27.3%에 그쳐 아직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의식=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업의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매우 그렇다", 37.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27.3%가
"그저 그렇다", 18.8%가 "별로 그렇지 않다", 5.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

또 자기 주장을 힘으로 관철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6.7%가 "매우
그렇다", 34.6%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25.5%가 "그저 그렇다", 21.5%가
"별로 그렇지 않다", 5.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업의식
설문과 비슷한 대답양상을 보였다.

<>기업에 대한 의식=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외계층지원및 각종 문화사업등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인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9%에 그친
반면 대다수(78.7%)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9.9%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67.7%가 "생산성향상등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정부에 의존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71.7%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응답,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서 노동자들을 무시한다"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0.2%가 "그렇다"고 대답, 경영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업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나 배려를 통해 그들의 헌신적 노력을
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문에도 70.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최근들어 노동계및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사용자, 특히 최고경영자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 대한 의식="정부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편을 드는 경향이
강하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연에 32.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75.0%)가 근로자복지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3%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개입해야 한다",
25.5%가 "노사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적극 개입해야 한다", 24.1%가
"기업가와 근로자가 끝까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전망에 대한 의식=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노사화합
행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발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3.3%가 "매우 도움이 된다", 44.9%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편이다"라고
응답,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앞으로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9.1%가 5년미만, 5-10년미만이
50.9%, 10-20년미만이 31.3%, 20년이상이 8.7%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0년미만에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된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0%에 달했다.

이와함께 노사협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로 응답자의
36.8%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간적인 대우"를 들어 가장 많았고
<>35.4%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향상 <>12.9%는 노동운동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인 접근자세 <>7.6%가 정부의 노사간 중립적인 노동정책 <>7.3%는
노동법개정을 지적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