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들어서는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상 구청장등이 하도록 돼있는 건축허가를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얻으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난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남 영광군수의 원전 건축허가 취소에서 보듯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
들이 건축허가권을 이용,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과 중앙정부의 마찰은 예상되고 있어 지역
이기주의를 봉쇄하려는 건교부의 입법예고는 이해되는바 없지 않다.

인천 국제공항은 개항하기도 전에 동북아의 중추공항, 아시아 최대규모의
공항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다.

이러한 수식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항건설과 개항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공항은 99년말 완공, 200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과 연결하는 유일한 진입 수단인 연육교를 포함한 공항~인천~
서울간 신공항 고속도로가 2000년말 완공 예정이어서 공항이 완공돼도
개항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건교부가 공항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건설-토목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차질이 생긴 공기가 얼마나 단축될지 의문이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한 계획의
차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과 같은 중요한 국책 사업이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도
아닌 계획자체의 모순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초 국고로 건설키로 한 고속도로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이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 공항이 완공돼도 상당기간 개항할수 없어 결과적
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할수 없게 된 것이다.

4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공항시설이 6개월에서 1년이나 이용되지 못한다면
그처럼 엄청난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경제적 손실만을 놓고 따지자는게 아니다.

중요한 국가사업이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감출수
없다.

공장이나 주택을 지어놓고서도 도로 전기 수도시설을 해놓지 않아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거나 빈집으로 방치될수 밖에 없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

그러한 차질은 눈에 크게 띄지 않았을 뿐이다.

신공항건설이 차질을 빚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무계획성과 계획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어려움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공기만 맞추려고 불실이 방치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비단 신공항건설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