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6백30만필지 내달 19일까지 열람

입력1996.04.24 00:00 수정1996.04.24 00:00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사유지 2천4백80만
필지와 국.공유지 1백50만 필지등 전국 2천6백30만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의 조사를 끝내고 오는 29일부터 5월19일까지 21일간 지가열
람을 실시,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가열람기간내에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조사부를 열람한 후 토지
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의 현지확인등의
검증을 거쳐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등은 이어 6월11일부터 27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28일 최종적으로 지가를 결정 공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관련 뉴스

1

박나래, 8시간 경찰 조사받았다…"심려 끼쳐 죄송" [종합]

개그우먼 박나래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고 8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박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고소인 자격으로 한차례 조사받은 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초 박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면서 "저의 불편한 사항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다만, 매니저에 대한 갑질 혐의와 술잔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차후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잡아냈고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매니저 주장의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고, 매니저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을 준 것이 맞느냐', '경찰 조사를 연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2

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배민·가맹본부 신고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배민은 “가맹점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며 YK 측과 설전을 벌였다. YK "배민 프로모션이 타 배달앱 거래 기회 박탈"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 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가맹점 매출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면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YK는 “겉으로는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민은 총 할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가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게 된다는 게 YK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 "프로모션 참여 강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배민
3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