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한국정보법학회 창립총회

입력1996.04.21 00:00 수정1996.04.21 00:00

<>한국정보법학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황찬현
서울고법판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법조인 법학교수 전산인 등 59명의 발기로 창립됐으며
정보법학분야의 학술연구와 연구자 상호교류및 공동연구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

관련 뉴스

1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고발 사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씨는 이달 5일 방송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아침 6시 반, 믹서 사용 자제 좀"…엘리베이터 민원글 '논란'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들리는 믹서기 소음에 잠이 깬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한 한 주민의 글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지난 12일 SNS 스레드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민원 글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30분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라며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주만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다. 내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게시물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6시 30분이면 어느 사람은 일상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오히려 밤에 사용하는 게 문제지 저 시간은 괜찮은 것 아니냐?", "믹서 사용은 길어야 몇십초 아닌가", "저 정도의 예민함이면 단독주택에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른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글을 썼을까 싶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매너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한편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포함된다. 뛰거
3

'이태원 참사' 당시 역장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 안 할 것"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은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재차 주장했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과거로 돌아가도 무정차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그는 "당일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승객을 끊어서 지상으로 유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역사 내 상황이 위험했으면 당연히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고, 경찰에 외부 출입구를 통제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반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면 고위험 단계 군중 밀도의 발생 빈도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이태원역 내외부 통행 흐름을 시뮬레이션한 권 교수는 "무정차가 증가할수록 인파가 밀집하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다"며 "이태원역은 구조적으로 모든 출구 방향의 유입·유출이 한 군데로 몰리는 구조여서 적은 인원에도 밀집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