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임의매매 직원보다 증권사책임" .. 서울고법
입했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직원보다 증권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택부장판사)는 20일 신한증권이 회사직원
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씨는 회사측의 과실 60%를
뺀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고객에게 손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증
권사 역시 직원들에게 고객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고객의 보유주식을 위탁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감독할 업무상의 책임 60%
가 있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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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A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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