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안보체제 선언 .. 양국 정상회담

빌 클린턴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17일 도쿄(동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강화를 골자로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서명.발표한 "21세기의 동맹을 위한 선언"에서
4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 아태지역에 10만
미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것을 다짐하고 중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선언은 특히 "한반도의 안정은 미.일양국에 있어 사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일양국이 그같은 측면에서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향후 아시아지역 안보협력의 기축이 될 이 선언은 지역분쟁의 가능성, 대량
학살무기의 확산, 영토분쟁등으로 이 지역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핵무기를
포함, 군사력의 집결현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미.일간 무역현안들을 제쳐 놓고 21세기를
겨냥한 양국의 안보협력방안, 지역및 국제정세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은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기존의 양국안보체제를 21세기를 겨냥한 실질적 안보동맹으로
격상, 강화시킨 신안보선언으로 평가되며 전후 미.일관계의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